경제
강력한여새275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점점커지는데 문제 없나요.
지난 정부에서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긴축정책을 했는데 작년 정권이 바뀌고 역대 4번째로 적자가 크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이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적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당장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 중반대로 일본, 미국, 유럽 주요국에 비하면 아직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속도가 문제입니다. 재정적자가 반복되면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이는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 높이는 구축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쳐 외국인 투자 매력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고령화로 복지, 의료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의 적자가 일시적 경기 부양 목적인지 구조적 문제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고환율 같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경제 위기로 이어지진 않지만 방치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GDP대비 비율은 50%수준이며 정부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77%로 이는 선진국대비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즉 선진국은 이들 비율이 100%르 넘는 수준이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배이상 보다도 더 높고 속도도 더 가파릅니다.
다만 한국은 기축통화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100%를 넘어서는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한국도 국내의 내수소비와 직접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를 하는 지출을 늘릴때가 맞으며 결국 국내의 잠재성장을 높이는 쪽의 첨단 산업의 투자를 늘리는 지출이 늘어나는게 중요하지 복지나 일회성 한계소비를 늘리는 정책은 핀포인트로 적절히 하는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부채란 간단하게 정부의 체력이 점점약해지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잘하고 있고 부채자체가 높은 수준이 아니기에 어느정도 버티고 있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적자로 인해 당장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위험요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 세대의 부담 가중되고 정부 곳간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진짜 큰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반도체 호황과 증시 상승(?) 등으로 세수 여건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정부는 적자 비율을 GDP 대비 4% 이내로 관리하려 노력하고 있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R&D 투자와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지원에 따른 비용 지출입니다. 이러한 선제적 지출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 준칙 도입을 통해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장치가 됩니다. 대외적으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급격한 재정 악화가 국가 부도 위기로 직결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 적자가 커지면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재정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2025년도의 재정적자는 약 104조원으로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퍼센트로
이는 OECD 국가 가운데에서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적자가 커지면 국가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 압력, 재정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됩니다. 다만 경기 대응을 위한 단기 확장 재정은 필요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적자 규모보다 지속 가능성과 재정 운용의 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