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이란 도대체 뭘까요??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겠다고 범죄자를 오히려 보호를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범죄자 인권 보장이란 규칙대로 처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자를 우대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수사절차에서 범죄자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낙인을 찍으면 안됨에도 일반인들은 범죄자에게 인권이 어딧냐고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자의 인권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주제입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와 법체계의 기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 권리가 있다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은 범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그 선을 어디에서 그을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또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잘못된 판결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는 재활과 교정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사회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가 피해자의 권리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정의와 안전, 그리고 인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쉬운 과제가 아니며, 계속해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범죄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 확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