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거 같은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가뜩이나 코인시장 안좋아 걱정인데

Question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거 같은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가뜩이나 코인시장 안좋아 걱정인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세금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에는 긍정적이나, 관련 세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과세 유예가 코인 가격의 반등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추가 유예 된다면 침체 된 국내 코인시장에는 투자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 부담과 제도적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 입니다.

다만 아직은 정부의 유예 검토와 국회의 최종 법 개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시행 시점은 소득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결정 될 것 입니다.

그리고 과세 유예만으로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비트 ETF 자금 흐름,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미금리와 규제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향 후 국회 심사에서 유예가 결정된다면 국내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실제 가격 영향은 글로벌 시장 상황과 함께 판단해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정과 청와대가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까지 다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시스템의 도입 시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들과 함께 정보 교환을 조만간 시작하지만 전 세계 코인 거래의 핵심인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소득은 파악하기 어렵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세금을 뒤집어쓰는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스테이킹 보상이나 탈중앙화 금융 수익, 코인 간 교환 등 다변화된 거래 유형에 대한 취득원가 산정 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아무래도 가상화폐가 하락장인 시점에서 가상자산 과세까지 겹치게 되면

시장 자체가 죽어버릴 수 있는데 일단 다시 유예가 되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가 시장 침체,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추가로 유예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코인 사장 분위기가 조금은 되살아나고 투자자분들에게 한 숨 돌릴 수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이지만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언급하신대로 코인 과세는 유예되는 분위기로 가는거 같습니다

저도 코인은 요즘은 해외거래소에서 레버리지 투자만 종종 하지만 연초에 크게 손절 한번 나가긴 했습니다

증시는 봄에 워낙 좋아서 돈 번 사람들 많지만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과세까지 하는건 너무 나갔던게 맞는거 같습니다

올해 코인 떡상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대박 한번 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