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통매음 고소했는데 조사종결 나와서 심의신청 받아들여졌는데
심의신청이 인용되었다고 안내 받았고
수사관이 영장 발부받아서 상대방 인적 조회한다는데 처벌같은 여부는 아직 미지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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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심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현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단계에서는 처벌여부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처벌 여부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