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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거북이194
전자금융거래법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다른 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 됬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조사를 어느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니 사건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사건번호는 다르지만 같은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건 또 다른 곳에서 검찰로 넘어가는건가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지 홀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 후 검찰 송치되고 한 재판에서 병합되게 됩니다 범죄가 여러 건인 경우 계속 병합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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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두개의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선행사건에 병합하는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각의 사건이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르다면 별도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 병합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경찰 단계에서는 병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