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은 국가대국가의 상황인가요
모라토리엄은 국가의 채무를 한시적으로 지불 유예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혹시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게 있을까요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채무에 대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이 채무라는 것은 꼭 국가에 대한 채무만이 아니라 개인 혹은 기관들에 빌린 국가의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모라토리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의 IMF시기로서 우리나라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후에 IMF로부터 자금을 차관받은 후 회복했었어요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당하였고 이에 따라서 달러로 채권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없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사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모라토리엄을 요청하거나 협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모라토리엄은 국가대 국가의 상황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라토리엄은 국가의 파산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가대 국가 사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봐야 합니다.
모라토리엄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에 대해 일방적으로 만기에 상환을 미루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라틴어로 `Morari'는 `지체하다'를 뜻하는데 모라토리엄은 어원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이나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것과 달리 국가의 이 같은 지불거부는 그 후유증도 한층 심각합니다.ㅈ국가의 경우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실물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칩니다. 국가신인도에도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나라든 모라토리엄은 가능한 최후의 카드로 남겨둡ㄴㅣ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에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 930억 달러 규모의 채무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적용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국가가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구조 조정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모라토리엄은 세계적으로 국가가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실제로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