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누스/무연 담배 관련, 미성년자 직구 관련 질문
스누스, 특히 니코틴 파우치가 해외에서 이슈가 많이 되어서 직구해보게 되었습니다. 성인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실험이고, 미성년자가 얼마나 쉽게 직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제 명의로 직구했습니다. 1개의 무니코틴 파우치, 3개의 니코틴 파우치(3mg, 4mg, 6mg)로 총 44g, 48달러가 나왔습니다.
1. 홈페이지에 개제되어있는 정보상 면세범위 안인데, 그럼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타 담배류로 포함되서 250g 150달러 안이면 된다는데, 그럼 면세인가요?
2. 제 명의로 통관부호를 확인할텐데, 그럼 제 생년월일을 확인하게 되나요? 이게 제일 궁굼한데, 통관부호를 발급할때도 생년월일을 입력하지 않았고, 실제로 주민등록번호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부호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 생년월일을 확인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3. 총 4개를 구매했는데, 그중 하나는 합성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무니코틴 제품입니다. 만약 3개에 대한 폐기 비용과 분류 비용까지 전부 내게 된다면, 합법적인 절차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합법인 1개는 가져올 수 있는 것일까요?
4. 아래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것만 따로 세관을 거친다는데, 우체국택배(ePOST)는 특송업체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 따로 검사하지 않는걸까요?
해당 규정 : ①해외의 인터넷 쇼핑몰(구매 및 배송대행업자 이용시에도 필요)에서[해외 snus 판매처 사용] ②특송업체(페덱스, DHL 등)를 통해 발송하며 [우체국은 특송업체가 아니여서 해당 안됨..?]③한국에서 수취하는 ④불특정 다수의 개인 혹은 법인에게 ⑤판매하는 목적의 물건
정상적으로 직구가 된다면 모두 폐기할 예정이며, 부모님께 허락받고 한번 직접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위와 같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허점이 있는것 같은데, 그걸 실제로 실행한 케이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근거를 갖고오기 위해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폐기할껄 상정하고 구매한 것이니 제 안전에 대해선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신뢰도 있눈 출처를 남겨주세요. 따로 학교에 "청소년이 얼마나 쉽게 위해에 노출되어있는가" 또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이 이렇게 잘 막고있다" 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서, 출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홈페이지에 개제되어있는 정보상 면세범위 안인데, 그럼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타 담배류로 포함되서 250g 150달러 안이면 된다는데, 그럼 면세인가요?
-> 해당물품을 특송업체가 어떤 물품으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기타 담배류로 신고할 수도 있으며 혹은 기타 식품류로 신고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2. 제 명의로 통관부호를 확인할텐데, 그럼 제 생년월일을 확인하게 되나요? 이게 제일 궁굼한데, 통관부호를 발급할때도 생년월일을 입력하지 않았고, 실제로 주민등록번호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부호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 생년월일을 확인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 기타 식품류라면 문제없이 통관이 되겠지만 만약에 담배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통보 후 폐기가 될 듯 합니다.
3. 총 4개를 구매했는데, 그중 하나는 합성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무니코틴 제품입니다. 만약 3개에 대한 폐기 비용과 분류 비용까지 전부 내게 된다면, 합법적인 절차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합법인 1개는 가져올 수 있는 것일까요?
-> 무니코틴 물품도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기에 이에 따라 함께 폐기됩니다.
4. 아래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것만 따로 세관을 거친다는데, 우체국택배(ePOST)는 특송업체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 따로 검사하지 않는걸까요?
-> 모든 특송물품 및 우편물은 X-RAY를 통하여 검사되며 이를 통하여 우범화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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