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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03
금리인상이 지속된다면 경기 영향은?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금리는 꾸준히 오를거 같은데 이렇게 금리인상이 지속된다면 국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게 있나요?? 국가는 크게 피해보는거 같지 않아서요

  • 안녕하세요. 김지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소비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 활동이 많이 움츠러들게 되며,

    소비활동(수요)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도 하락하게 됩니다.

    물가가 안정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총수요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원화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수출이 감소합니다.

    수출이 대폭 감소하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 상승시 국채금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국가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기준금리 상승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저금리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정부부채 규모 때문이라는 읙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된다면 정부에게는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 개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여 부채를 갚지 못하고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
      이로 인해서 정부는 이러한 파산을 막기 위하여 세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함

    • 기업들의 생산활동 위축으로 인해서 세수 감소

    • 기업들의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신규채용이 감소

    •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정부의 세수 감소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소비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생산활동도 증가하여야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데,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면 세금이 들어가야 할 곳은 증가하는데 세금은 적게 걷히게 되니 점점 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국채'라는 빚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딱히 피해라고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금리가 오르면 정부부채의 금리가 오르게 되어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국채를 발행할 때도 더 높은 금리로 발행해야겠지요.

    또한 국가 경기 전체적으로 냉각이 되어서 경제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정부의 효과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간에 차이가 크지 않으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소비 둔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리 상승은 주로 자산가격 하락 및 이자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민간소비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의 고통이 곧 정부의 고통이므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