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BYD가 빠진 이유는 뭘까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BYD가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요.....
BYD 차량은 가성비 전기차로 꼽히는 브랜드인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뭘까요?
테슬라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서 갑자기 가격을 700만원 이나 인상을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BYD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빠진것은 정부의 새평가기준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단순히 전기차를 판매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전기차 보급 사업에 얼마나 적합한지와 산업 생태계 기여도 등을 함께 보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BYD는 분명 가격 경쟁력이 강한 브랜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은 소비자 가격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체계와 국내 시장 기여도와 정책 목표 부합 여부까지 같이 따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외는 차량 자체의 인기와 별개로 제도 평가에서 밀린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테슬라는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 뒤 가격을 크게 올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꼼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가야 하는데 가격 인상으로 체감 혜택이 줄어든다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부분은 최근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테슬라에서 지금이 가격을 올릴 기회라고 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서 중국 BYD가 기준 점수 미달로 탈락하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 5개 항목을 바탕으로 종합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었으나 BYD는 이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해 승용 전기차 업체 중 유일하게 탈락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시장에서의 사후관리 인프라 부족과 공급망 기여도 미흡, 그리고 핵심 요건이었던 화재 책임보험 미가입 등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전면 중단되면서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입게 된 BYD는 자체 예산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전액 지원하는 고육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BYD와 같은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이나
충전 인프라, 부품 공급망 등에 기여가 적다고 판단하였고
안전 관리 및 화재 책임보험 가입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이 거절된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강화된 정부 평가에서 국내 투자 및 사후관리 점수가 미달했고 특히나 전기차 화재 책임보험 미가입과 LEP 배터리의 낮은 재활용성 감점이 결정타였습니다. 테슬라는 정부의 보즈금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격을 최대 700만원으로 기습 인상해서 정부 지원금을 제조사가 꿀꺽하는 꼼수 영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가 공세를 펴던 중국산 BYD는 발이 묶였고 테슬라의 기습 인상까지 겹치면서 가성비 전기차를 기대했던 국내 소비자들의 실구매 부담과 배신감만 커진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도입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서 중국 비야디가 통과 기준인 60점을 넘지 못해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평가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는데 비야디는 연구개발 투자와 국내 고용 실적 국내 공급망 기여도 그리고 사후관리와 화재 책임보험 가입 등의 필수 항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BYD가 제외된 이유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35개 업체 중 27개가 통과했는데 BYD는 탈락.
선정평가 기준은
공급망 기여도 (40점) 기술개발 역량(1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서비스 네트워크 등), 안전관리(15점)등 점수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