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군인들은 민간인을 때리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 군인들은 민간인을 때리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군인이 휴가나 외출을 나와서 민간인과 시비가 붙었다면 군인들은 그냥 맞기만 해야 되는 건가요? 서로 싸우다가 때린 경우에는 군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군인들이 민간인을 때리게되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사건사고들이 있는곳에서 멀리 도망치시는게 좋습니다 민간인도 마찬가지지만 군인일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탁월한다슬기39입니다!!

사실 군인이기에 좀 더 가중처벌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인이나 군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맞더라도 때리지는 않는게 법정에서건 어디서나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군인은 특수한 신분으로 쌍방폭행으로 벌금처벌 또는 훈방처분을 받더라도 군내 징계를 받을수 있습니다.

싸움은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이라도 안하는게 맞죠.

그렇다고 군인은 때리면 맞기만 해야 하느냐?

되도록이면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게 좋구요.

몸싸움이 일으날 경우 cctv같이 증거물이 확보될수 있으면 좋고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커지지 않도록하며

호신의 수준에서 저지를 해야지

대놓고 때렸다가는

억울함을 당할수 있습니다.

Answer 4

우리나라 군인들은 민간인을 폭행했을 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붙으면 가능하면 민간인을 폭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Answer 5

일반적으로 민간인도 민간인을 때리면 안됩니다. 다만, 군인의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히 맞고 때렸다는 정보 이외에도 전후 관계나 상황, 맥락, 정당방위 여부 등에 따라 케이스가 천차만별이라서 어떻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찌 됐건 쌍방폭행이고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처벌 받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