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민간인과 싸움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어제 친구와 술한잔을 하는데 휴가 나온 군인들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술취한 아저씨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좀 크게 났습니다. 술집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모두 연행되어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인들은 민간인과 싸움을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군인이 민간인과 싸움을 하게 되면 군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군인이 존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일반인과의 의견과 물리적 충돌을 자제하고 있지요.

하지만, 군인을 보면 괜히 막무가내로 시비를 걸고 먼저 툭 건드리고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군인이 가만있으면 피해를 볼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정당방위 차원에서 적극 방어를 하게되죠.

특히, 흉기를 들고 군인을 가해하려할 때는 군인은 더욱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일반인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데요.

군인의 정당방위가 입증되면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따스한 밥 한그릇 못 사줄망정 괜한 시비는 안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Answer 2

군인이 민간인과 싸워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군인들은 군안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수위는 피해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될것이고,

영창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