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길거리 시비로 법적 조언 구합니다.
친구 세명과 술을마시고 2차를 가려던도중에 길거리 시비가붙었습니다.
뭘 쳐다보냐는 식으로 먼저 시비를걸어왔구요 저희는 응답안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했는데 뒷덜미를 잡으면서 보내주지 않더라구요 그쪽은 남녀합쳐서 9명이였구요 남자가5명이구요
술을마셔서 그랬던거 같습니다 그쪽에서 한명이 그렇게 시비를걸어왔는데 나머지 8명이 한명을 말리더군요
그렇게 말리던도중에 말이 거칠게 오가게됬습니다 저의 친구한명이랑 욕을주고받던도중에 그쪽에서 먼저 발길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친구가 맞았구요 굉장히 심하게 욕설을하면서 먼저 폭행을 당하니까 저희 3명이 그냥보다가 참을수가없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던중에 저쪽남자4명도 다같이 달려들어서 패싸움비슷하게 싸움을했구요. 저희는 시비건사람만 제압해서 때렸습니다 주위에서 말리면서 또 폭행을썻구요 패싸움식으로 싸움이번지다가 먼저 시비를건쪽 사람을 기절을시켜버렸습니다. 제압하고나서 제가 얼굴을 발로가격을했는데 뇌진탕이온건지 기절을해버렸구요 그와중에도 계속 싸우다가 경찰이와서 말리고 사건경위를 조사한다음에 큰싸움이아니라고 술먹고그런거라고 얘기를어떻게 잘끝내서 신분조회하고 경찰들이 갔습니다. 그와중에 구급차도왔구요 그것도 기절한사람이 다시 정신을차려서 그냥보냈구요. 알고보니 저희한테 먼저시비를 건사람이 휴가나온 군인이더군요.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사과하고 법적조취는 아직 하지않은상태이구요. 만약 이게 형사쪽으로 넘어가게된다면 처벌이어떻게될까요 저희도 다같이맞은상태이고 시비를먼저걸고 폭력을쓴것은 그쪽입니다 군인이 먼저그래왔구요. 법적으로 넘어갈때를 대비해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건입니다. 단순폭행과 달리 2명이상이 함께 폭행행위를 한 특수폭행은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종결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서로가 입은 피해에 따라 각자의 처벌수위가 정해져 서로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대한 설명만 있고 어떤 부분을 질문하시는지 질문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질문하시는지 특정을 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넘어갈때를 대비한다는것만으로는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시비를 건 행위와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싸움을 한 것으로 여러명이 각자 폭행, 정신을 잃은 경우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추가 수사 및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 없다면 각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인 신분인 자는 군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