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화 시 국내 중소 수출 기업의 재무적 타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유럽연합(EU)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전환 기간이 끝나가고 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가공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무역 장벽 리스크가 고조되는 동향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 탄소 배출량 보고서 미제출이나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페널티 수치와, 제품 제조 원가 상승에 따른 재무제표상 마진율 타격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2. 중소기업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의 통상 임금 분쟁을 방지하고, 탄소 배출권 구매 금융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 실무 팁을 제안해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탄소 배출량 보고서 미제출이나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페널티 수치와, 제품 제조 원가 상승에 따른 재무제표상 마진율 타격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 기본 패널티는 10~ 50유로로 생각되며, 추가적으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출중단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중소기업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의 통상 임금 분쟁을 방지하고, 탄소 배출권 구매 금융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 실무 팁을 제안해 주세요.

-> 정부 지원의 해외법률컨설팅사업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