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왜 제 실제 체감 월급보다 훨씬 깐깐하게 계산될까요?

Question

서울에 내 집 마련하려고 대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제 실제 캐시플로우로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SR 한도에 걸려서 턱없이 부족하게 나오잖아요. 국가 금융 시스템은 개인의 생애 주기나 미래 소득 증가율보다 왜 현재의 숫자표에만 의존해서 보수적인 장벽을 치는 건지, 거시 경제를 지키는 이 브레이크의 원리가 야속하면서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DSR이 깐깐한 이유는 개인의 낙관적인 미래보다 경제의 최악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부채는 개별 가계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이기에, 금리 인상이나 실직 같은 변수에도 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수적인 장벽을 치는 것입니다. 이는 담보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대출 체질을 바꿔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지키려는 거시적인 안전장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DSR은 개인의 성실함보다 금융 시스템의 전체의 건전성을 우선하기에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최악의 금리 인상이나 소득 절벽 상황까지 가정하여 보수적인 수치를 산출합니다. 만약 개인의 주관적인 캐시플로우에 맞춰 한도를 설정하면 시장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푸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 부채의 질적 악화라는 거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숫자표에 의존하는 이유는 미래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배제하여 어떤 경제적 충격이 와도 은행과 가계가 동시에 파산하는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규제는 개인에게는 야속한 내 집 마련의 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급격한 거품 붕괴를 막아 자산 가치의 최소한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