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미납으로 통장이 압류 되었는데요.

Question

건보료미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면 감면또는 해지 어떤 유예조치를 받을수 있는가요. 니납을 없애주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체납액 분할납부와 압류 해제 등을 공단과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미납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체납자의 경제상황이나 재산상태 등에 따라 공단의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공단에 통화하여 결손처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징수할수 없는 사람은 면책해주는 예외도 있답니다.

바로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미납액을 없애준다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납부능력이 전혀 없다면 압류해제 >체납처분 유예 >장기적으로 결손처분까지 검토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공단에 적극적으로 심사를 요청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분할납부와 상황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