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구역명은 어떻게 변경하는가요?
정선군 북면 에서 화암면으로 바뀌었고,
영월군 하동면 에서 김삿갓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행정구역명은 어떤 절차로 바뀌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이를 법률로써 하되, 시·군·자치구의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북면 에서 화암면으로 바뀌었고,
영월군 하동면 에서 김삿갓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행정구역명은 어떤 절차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이를 법률로써 하되, 시·군·자치구의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