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명은 어떻게 변경하는가요?

Question

정선군 북면 에서 화암면으로 바뀌었고,

영월군 하동면 에서 김삿갓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행정구역명은 어떤 절차로 바뀌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이를 법률로써 하되, 시·군·자치구의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