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현행법으로는 힘든가요?

Question

어제 경남 김해에서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쉽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킥보드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현행법으로는 힘든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동승이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게 해당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