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위해선 최소 3억원이라는 등록금과 여러 선거 비용이 드는데 이를 나라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일단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제가 알기론 이 등록금만 3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또한, 여기에 더해서 선거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선거 관련된 비용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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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선 득표율 15% 넘으면 선거비용 전액 보전 되구요
대형 정당은 역대 대선서 선거 비용 거의 보전받았습니다.
후보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15% 미만인 경우에는 후보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반면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단 한 푼도 못 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