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반복적 소송 지옥에서 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여러 법적 분쟁에 직면해 있으며 무료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제 상황은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만큼, 상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사건 요약 및 제가 필요로 하는 법적 조치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현재 상황
1. 교제 기간 및 선물 교환 (2020년 7월 - 2020년 12월)
• 원고와 연인 관계를 유지했고, 그 동안 선물 교환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은 까르띠에 팔찌 등이었고, 제가 준 선물은 상응하는 비용의 골프채, 옷, 신발, 홍삼, 송금 등 다수입니다.
2. 최초 사기죄 고소 (2021년 3월)
• 이별 후, 원고는 2021년 3월 저를
선물한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2021년 5월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3. 지속적인 협박 및 괴롭힘 (2021년 - 2023년)
• 무혐의 판결 이후에도 원고는 성관계 비용을 빚으로 주장하며 3년간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공황장애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4. 부당이익 반환 민사 소송 (2024년)
• 최근, 원고는 저에게 부당이익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교제 중 교환한 선물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법적 대응 상황
• 2024년 6월, 무고죄로 원고를 고소한 상태이며, 현재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최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를 접수했지만, 트라우마로 인해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현재 필요한 법적 조치 및 상담 요청 사항
1. 부당이익 반환 민사 소송 답변서 작성
• 원고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시급합니다. 교제 중 상호 선물 교환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 협박 및 스토킹 관련 대응
• 원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원합니다. 공갈미수, 강요죄, 명예훼손 등의 법리 해석이 필요합니다.
• 이미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접수한 상태지만,
제가 보관해둔 자료에도 공황장애가 생겨
거의 삭제해서 남은 기록이 몇장 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체 증거 자료 확보 방안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 무혐의 후 추가 고소 방지 방안
• 원고가 무혐의 판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반복적인 소송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4. 법률 비용 지원 요청
• 현재 건강이 악화되어 구직 활동을 못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고소 대리인을 고용할 자금이 부족합니다.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과 가능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안내받고 싶습니다.
3. 추가 증빙 자료
• 원고가 보내온 협박 문자 내용 일부가 민사 소송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원고가 민사에 대한 답변만으로 멈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 소송에 손실이 되는 대응 원합니다
4. 상담 목표
• 이번 상담을 통해 현재 직면한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5. 상담 필요 정보
• 민사 소송 답변서 작성 방법 및 협박, 스토킹 대응 전략
• 법적 비용 부담 없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반복적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
부디 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신속한 상담을 통해 저를 괴롭히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위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진행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연인의 반복적인 소송으로 인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부당이익 반환 민사 소송 답변서 작성:
교제 중 상호 선물 교환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에는 선물 교환이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증여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익의 내용과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협박 및 스토킹 관련 대응:
공갈미수, 강요죄, 명예훼손 등의 법리 해석이 필요합니다.
협박 문자나 전화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혐의 후 추가 고소 방지 방안:
원고가 무혐의 판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법률 비용 지원 요청: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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