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사안도 학폭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은 학폭기준을 모르겠어요

한 학생의 성격으로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아이들이 먼저 챙겨주지않는다고 학폭위에 접수가능한가요 먼저 챙겨주면 좋겠지만

도움을 청하지 않는데 안 도와줬다 이것이 성립이되나요,,

Answer 1

도움이 필요한데 친구들이 챙겨주지 않아서라기 보다 그걸 따돌림으로 생각해서 학폭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건 그 아이의 주장일 뿐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신고가 되더라도 학폭으로 인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련된 아이들이 학폭 담당 선생님과 면담 과정으로 진행을 하긴 해야 할 겁니다.

Answer 2

단순히 본인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다른 학생들이 먼저 챙겨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도적인 따돌림이나 반복적인 배제, 방임이 있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학폭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정황과 지속성, 고의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Answer 3

일단 접수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접수는 학폭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접수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너무 경미하고 학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서 해당 없음 조치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