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나온다면, 상대방의 거짓주장에 대하여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문자님 측의 피해(2차피해)에 대하여 지속적인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신고 및 2차 가해로 추가 신고를 접수하였다는 것이 경찰고소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학폭위와 경찰고소를 나누어 양측의 사건절차를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