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법 개정안에 대해서 .....

Question

말이 규제지 이거완전 왠만한 사이트 다 막고 검열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이제 조금만 글하나 잘못 썻다가 바로 벌금 맞겟네요 ㅠㅠ 규제가 너무 할거같은데 ㅠㅠ

Answer 1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이고

처벌 범위가 매우 애매모호하기에

자기 입맛대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잘못된 법안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죄가 없는 자들은 괜찮다고들 하는데

그것만큼 무식한 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반대쪽이 그랬으면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외치던 사람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 난리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를 하기도 싫은 정도의 수준이라 봅니다

그런식으로 자기편이면 옹호하고 하다가

하나하나 구석구석

자기들 집안으로 규제가 들어가고

시간이지나 사회 체제에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정보통신법에서 처벌대상은 애매모호할것같은데 설마 일반인들까지 피해자가 되지않기를 바래보는거지요.

가짜뉴스나 이런것은 원래 처벌할수있는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유트버들은 더욱더 가짜뉴스라던가이런걸 걸러서 전해주면 좋을것같네요.

죄가없는 자는 두려울게 없겠지요

Answer 3

제가알기론 그정돈아닌거루 아닌데요 목적이있는 가짜뉴스같은게 처벌대상이고요 일반댓글은 크게지장없을듯 합니다

주변에 댓글이나 헛소문이런거루 세상을떠난 지인도있고 좋은 법안같은데요..갠적인생각입니다. 어지간한댓글은 처벌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