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담배 대리구매 교사범 성립여부?

Question

청소년이 성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시켜서 사오면 성인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교사범으로 처벌이 안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의 담배 구매 행위는 처벌 자체를 받지 않아 교사범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