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는데 적정 개체수관리는 누가 해야하는지요?
반려동물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개체수 증가에 따른 적정수 관리가 요구되는데 이부분은 중앙정부가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자치단체가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관리가 요구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무분별하게 키우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가 강화되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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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단순히 개체수 증가로 인하여 피해가 증가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개체수가 적더라도 반려동물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것이니
개별사항으로 형사법 혹은 민사상의 손배소를 통해 해결되는것이지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개체수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관여할 권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나 정부의 통제가 실시되지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우리나라에도 이미 반려동물이 차고 넘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 입니다 특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별 문제가 아닌데 키우다가 유기 되는 강아지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에서 구체적인 그 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유기견도 너무 많이 생기는 이런 식 편이었어 하루라도 빨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규례를 만들었어 법을 통하여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