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수금3억을 대표이사가 출자전화 했는데

Question

법이회사 경영이 어려워 대표가 본인돈 3억을 가수금으로 넣어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하였습니다 이것때문에 다른주주들의 지분이 많이 줄어들어 반발이 예상될때 회사가 가지고있는 잉여금이 충분할경우 다시 되돌릴수가 있을까요?

Answer 1

대표이사의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지분 변동을 잉여금으로 되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출자전환은 회사의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행위로, 일단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유효한 변경입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잉여금을 활용하여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주주들의 지분이 줄어들었다면, 이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자전환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은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다른 주주들의 지분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잉여금이 충분하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것을 취소하고, 대표이사가 출자한 금액을 다시 가수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 충분한 설명과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