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번의 미국 상호관세에 제일 피해국이라는 말은 어떤 근거로 나오는건가요?
한국은 실질적으로 상호관세 15%가 부과되었고 다른 국가들보면 30%이상을 맞고 있는 국가도 매우 많습니다 즉 한국은 최저수준으로 부과되었음에도 왜 제일 피해국이라말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15%상호관세는 확실히 제일 낮은 수준이며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충분히 낮은 수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한편으로 한국이 제일 피해라고 나오는 이유는 이미 한국과 미국은 FTA무역협정으로 무관세였는데 실질적으로 15%관세가 부과되면서 그이전과의 차이가 확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전체경제구도에서 60%이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며 최근의 성장기여도는 수출에서만 이루어지는것도 문제입니다. 거기다 수출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도 미국이기 때문에 제일 피해국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이 이번 미국 상호관세에 있어서 제일 피해국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자동차 관세가 15퍼센트로 되면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철강 제품 관세 50퍼센트도 그대로 유지되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로 인하여 무관세 였으나
최근 관세협상으로 관세가 15%까지 부과되는 등
하였기에 그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한미FTA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가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갑작스럽게 15%라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기존에 누리던 관세 혜택이 사라졌다는 점이 가장 큰 피해로 지적됩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이미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율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덜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15%라는 관세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무관세에 가까웠던 무역 환경에서 갑작스럽게 높은 관세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것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상호관세에 제일 피해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든든한 보호막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었던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상호관세에서 최대 피해국으로 꼽히는 근거는, 무관세 기조였던 한미 FTA 덕에 기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실효 관세율이 0.2%로 매우 낮았으나 이번 조치로 15~26%까지 대폭 인상왜 상승폭와 부담이 모두 경쟁국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EU 등과 비교해도 관세 불이익이 커 국내 산업과 수출기업에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부품산업에 의존이 높은 한국이 직접 타격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 한국 대 중국 수출 비중은 19%내외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자국 산업 육성 + 수입대체 전략으로 한국 제품 수입이 감소 중입니다.
따라서 미 규제와 중국 내수화의 더블 타격으로 실제 수출 감소율 1위급 피해국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한국은 15퍼센트 부과됐고 일본이나 EU처럼 25퍼센트나 30퍼센트까지 맞은 나라에 비하면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관세율 자체보다 중요한 건 타격의 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 중에서도 특히 관세 대상 품목 비중이 높은 편이고 또 그 안에서 중소기업 의존도가 큽니다. 한 마디로 맞는 위치가 좀 안 좋습니다. 대기업 중심 산업이면 버틸 수 있는데 중소기업 위주라 수출 감소가 그대로 생존 위기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주요 경쟁국이 이번에 빠졌거나 감면 혜택을 유지한 경우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낮은데 체감 피해는 더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