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질문하고 싶어요 군대입대가8월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은 채무를 무슨채무든 상관없이할수있나요 채무는많고 군대는 가야하고 군대가도 개인회생을 할수있나요 현직장은6개월 이상다니고있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대출, 카드빚, 사채, 통신비, 일부 사기 피해 배상채무 등 대부분의 금전채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거나 우선변제, 별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군대에 가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8월 입대 후 현재 직장 소득이 끊기고 군 급여만 남는다면 법원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어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