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하게 해달라고 정부에게 요구했는데 법적으로 가능성 있나요?

Question

은행권들이 가상화폐 시세 안정화를 위해 자신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게 산업 발전 부분이나 시세 안정화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라며 인수위원회에 가상화폐 운영 허가를 내달라고 뉴스가 났는데 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루어질가능성이 있는 이야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좋게 보는이도 있지만 반대로 보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특히 가치면에서 아직까지 인정을 하지못하고 있고..그러기위해서는 넘어야할 제도적 마련등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말처럼 정책을 펼치기에 앞어 이런한 제반 사항들이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용 은행 계좌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이 특금법인데, 해당 법에는 은행에 대해 법인용 원화계좌 발급을 금지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은행이 이렇게 선언적 행보를 보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금융권도 미국 은행처럼 가상자산 산업에서 기회를 찾고 역량을 발휘해 돌파구를 찾는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