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가 전문증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본래증거가 되는건가요?
현재 디지털포렌식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법률쪽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모든 디지털 증거는 원칙적으로 전문증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소법 제313~315조에 의하면 전문법칙 예외사유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민약 해당 디지털 증거가 전문증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증거이지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성립의 진정 입증이 필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313~315조에 의하면 전문법칙 예외사유에 대한 조항은 전문증거를 본래증거로 변환시켜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