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닷컴을 사용하는 것도 위법 행위인가요?

Question

족보닷컴이 저작권 관련 법을 어겨서 불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족보닷컴에서 무료로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단순히 저작권침해물을 열람,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상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료 배포된 자료의 경우에도 침해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