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음악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저작권도 음악이 몇분인가? 몇마디인지? 그 이하로 사용하면 저작권에 안걸린다고 하든데 맞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얼마정도까지는 사용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저작물은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언제든 위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몇분, 몇마디라고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