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죽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지금 읽고 있는 책에 고양이 연쇄 살인마가 등장을 합니다.

힘없고 약한 동물을 살해하는 건 정말 치졸하고 사악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고양이를 죽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도 고양이를 여러 마리 죽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형사처벌합니다. 길고양이도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학대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법 개정으로 예전보다 처벌 수위가 꾸준히 높아져 왔어요(정확한 기준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컸지만, 최근에는 여러 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영상을 퍼뜨린 사건 등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도 동물학대를 점점 더 무겁게 보는 추세예요.

혹시 주변에서 동물학대를 목격하면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뒤 112나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우리나라에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동물학대 및 유기금지법이 있으며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 죽게 하거나 학대,괴롭힘 적발시 최대 징역 3년이하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