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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용 요금이 왜 누진세를 적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느라 전기사용량이 많은데 누진세 적용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네요. 가정용 요금에 왜 누진세을 적용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수용 전기기사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이유는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 과도한 소비 억제, 사회적 형평성 확보, 그리고 환경 보호라는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한 세금 개념이라기보다는, 전력이라는 공공자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요 조절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
누진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전력 수요를 관리하기 위함인데요... 여름이나 겨울철 특정 시간대에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 발전소 추가 가동, 연료비 증가, 정전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 단가를 올려서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면 피크치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 안전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는 정책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연 전기기사입니다.
산업용 전기세와 다르게 가정용 전기세는 단순하게 사용량으로 체크합니다. 즉 사용량이 일정이상 올라가면 누진세가 받죠 지금 현재 얼마의 전기용량을 쓰시는지 체크하셔야하고 전기세를 줄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쓸대없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있는것이 아닌지도 체크해야하죠! 아이를 키우시는 집이시라면 정부에서 다양한 제도로 전기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다자녀할인, 출산자녀할인등 이 있으니 이런것을 활용하면 누진세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가정용 누진세는 한정된전기를 아껴쓰고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저소득층의 기본 전력사용을 보호하면서도,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큽니다. 아이를 키우며 전기를 많이 쓰게되는 상황은 안타깝지만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라서 어쩔수없지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