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뽀얀굴뚝새243
4세대, 5세대 실비가 나오고 나라에서 개인의 실비까지 개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보험은 없어도 다들 실비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가입자가 많아서 실비상품이 소비자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보험회사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나라에서까지 개인의 실비 보험까지 개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실비 가입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실비)의 보장 조건이 세대가 거듭될수록 깐깐해지면서, 소비자보다는 보험사나 제도의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 우려하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개인과 사기업 간의 계약인 민간 보험에 국가(금융당국)가 깊숙이 개입하여 제도를 뜯어고치는 데에는 몇 가지 명확하고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 국가가 개인의 실비보험에 개입하는 이유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000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만큼, 단순한 민간 금융상품을 넘어 사실상 국가의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만약 손해율 악화로 실비 제도가 붕괴하거나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이 폭등하면, 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과 가계 부채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의료기관과 가입자의 과잉 진료(도수치료, 영양 주사, 백내장 다초점 렌즈 등 비급여 항목 남용)가 통제 불능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비급여를 넉넉하게 보장해 주면 병원은 과잉 진료를 유도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의 재정까지 함께 갉아먹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 시장의 기형적인 팽창을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일부의 과잉 진료로 인해 보험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 병원에 거의 가지 않는 절대다수의 평범한 가입자들의 갱신 보험료까지 폭등하게 됩니다. 정부는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내고, 적게 이용하는 사람은 덜 내게 만드는 구조(보험료 차등제 등)'를 강제하여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입니다.
2. 앞으로 실비보험은 정말 의미가 없어질까?
질문자님의 우려처럼 앞으로의 실손보험은 과거(1~2세대)처럼 "병원에 가면 무조건 돈을 다 돌려받는" 만능 보험의 역할은 더 이상 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벼운 통원 치료나 비급여 주사, 물리치료 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계속해서 높아질 추세입니다.
하지만, 보험의 진짜 존재 이유는 '감기'나 '근육통' 같은 가벼운 질환의 진료비 몇만 원을 아끼기 위함이 아닙니다. 암, 뇌/심장 질환, 중증 상해 등으로 수천만 원 단위의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 나는 것을 막아주는 '최후의 방어막' 역할입니다.
비급여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통제는 엄격해지더라도, 생명과 직결된 급여 항목의 중증 질환 치료비는 여전히 든든하게 방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잘한 혜택은 줄어들어 아쉽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큰 위험'을 저렴한 비용으로 막아낸다는 보험의 핵심적인 목적과 가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자가 많아서 실비상품이 소비자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보험회사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나라에서까지 개인의 실비 보험까지 개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이는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실비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고, 비급여 치료비에 대하여 보장을 하다 보니,
필수의료인력이 비급여 치료에 더 많이 지원하게 되면서,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까지 온 부분이 있어,
즉, 의료개혁에 실비보험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국민 다수가 가입해 의료비 체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과도한 비급여 이용과 손해율 상승이 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과 의료 왜곡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세대처럼 자기부담·비급여 연동구조로 조정했습니다. 의미가 없어지기보다 기본 보장 역할은 유지되되,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는 방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솔직히 보험사에서 어느정도의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손해가 많다고 난리를 치지만 인터넷 검색해보면 정작 보험회사는 성과급잔치를 했다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손해가 크다면 성과급 잔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무언가의 거래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손해율을 만드는 특정 1%의 과잉진료 가입자가 존재합니다. 그 인원들 역시도 필요이상으로 병원진료를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새어나가는 비용이 만만 찮은 것 역시 무시를 못합니다.
위에서 보는 두 가지가 국가든 민간보험회사든 손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하는 의심만 할 뿐이지 뉴스내용 포함 그 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