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유럽연합이 탄생되었는데 이때 독일이 큰 경제적희생을 감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경제적희생을 감수한건가요?
이 질문을 인문사회에 올려야되는지 경제금융에올려야되는지 애매해서 질문 내용이 경제부분과 가깝다 여겨 여기에 올립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유럽연합이 탄생되었는데 이때 독일이 큰 경제적희생을 감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경제적희생을 감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92년에 체결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유럽 연합(EU) 창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유로를 회원국의 공통 통화로 채택하기 위한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 조약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유럽연합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제적 희생을 치렀습니다.
독일이 한 주요 희생 중 하나는 유로를 통화로 채택한 것인데, 이는 독일 마르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당시 독일 마르크는 안정적인 통화였으며 독일 경제 성공의 초석이었습니다. 유로의 채택은 독일이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했으며 유럽 중앙 은행(ECB)은 모든 유로존 국가에 대한 금리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유로존 전체의 경제 상황에 따라 수년 동안 독일에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었습니다.
독일이 치른 또 다른 희생은 EU의 다른 회원국, 특히 남유럽 국가가 경제 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로존 부채 위기 동안 독일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를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이 재정 지원은 구제 금융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독일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고 이는 자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약하면, 독일은 유럽 연합의 발전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 통화를 포기하고 경제 위기 시 다른 회원국에 상당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희생을 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주셨네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이전에 가장 먼저 EU의 전신이 되었던 것은 프랑스와 독일간에 체결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로 당시 프랑스는 독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언제 독일이 다시 세를 불려서 침공할지 몰라서 ECSC를 통해서 독일이 전쟁물자를 생산하는지 여부를 감시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ECSC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조금씩 증가하게 되자 이에 위협을 느끼게 된 영국이 다시금 ECSC가 아닌 유럽의 공동체 결성을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이 마스트리히트조약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독일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으면 얻었지 잃은것이 없습니다.
세계 2차 전쟁 직후 독일은 막대한 양의 전쟁후 피해보상금으로 인해서 빚쟁이 국가가 되었고 유럽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ECSC를 통해서 다시 유럽공동체에 복귀하는 길이 열렸고 이후에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서 유럽의 경제적 맹주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에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통화의 통합'등을 거쳤으며, 사실 EU는 FTA가 가야 하는 길의 거의 막바지 단계까진 간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바로 정치적 통합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성사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유럽연합이 탄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유럽연합 각국은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어,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큰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독일 마르크가 과도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유럽국가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는 독일의 통화인 마르크를 기존의 환율과 1:1로 고정시키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게 되어,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유럽연합의 탄생과 유럽 경제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일은 이를 감수하며 유럽연합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며, 이후 유럽연합은 세계 경제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1992년 2월 7일 EC외무장관회의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창설과 단일통화사용의 경제통화동맹, 노동조건 통일의 사회부문, 공동방위정책, 유럽시민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