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인대행업 창업시 주의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순수히 애인, 연인, 하객 대행으로 대행서비스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인력 구인을해서 계약을할때 어떤 사항들을 넣어야지만 제가 창업시 성범죄나, 방조죄로부터 책임을 지지않을수있을까요?
또한 고객에게도 어떤 내용을 안내드려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내려고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법상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단순 애인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변질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애인대행이라는 말과 서로 당사자간에 성관계를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성매매 방조 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