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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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간통죄라는것이 있나요? 아니면 비슷한 죄가 있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5년 간통죄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다르지만 거의 간통죄가 없습니다.

    미국은 간통죄에 의한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적인 부분의 소송에서 크게 중점을 두고 있어, 간통 당사자가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