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없어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간통죄가 없어진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간통죄로 인해서 여러사건이 발생이 되었지만 요즘에는 안그런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지가된 결정적인 이유라도 있는가요?

Answer 1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보호하기 위해서

간통죄가 위헌결정되었습니다.

간통의 경우 이혼, 손배청구, 재산분할 등에서 부부일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에도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으로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간통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헌법소원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고 위헌결정 당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에 따라 그 이전 헌법소원의 합헌 판단 당시를 기준으로 간통죄의 적용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수차례 헌법소원이 이루어졌고, 몇차례 합헌결정을 거쳐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위헌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