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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실제로 감옥에 가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왜 없어진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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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진 이유는 2016년 1월 6일 헌번 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규정이 헌번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1953년에 제정되었는데 62년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덴마크,스웨덴,일본,독일,프랑스,스페인,스위스,아르헨티나 등이 간통죄 폐지가 된 나라들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가장 큰 이유는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대 변화와 국민의식 변화, 처벌의 실효성 의문, 외국 입법례 등도 간통죄가 폐지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간통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상 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