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알기로는 소득세법을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근거가 몇조 몇항인가요?
제가알기로는 소득세법을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근거가 몇조 몇항인가요?
제가알기로는 택배, 배민라이더, 쿠팡이츠라이더들 같은경우 앱을통한 회원가입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신고,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라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일을 할수있는 권한 즉 각각의 플랫폼의 회원가입이 가능해서 업무를 수행할수있는데 각 업무에 따른 정확한 법령과 조항 근거가 궁금합니다.
아래각 업무에 따른 법령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보험 = ㅇㅇ법 ㅇ조
산재보험 = ㅇㅇ법 ㅇ조
소득세법 = ㅇㅇ법 ㅇ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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