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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국무총리는 앞으로 대통령선거 전까지 계속해서 법이나 재판관 임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한덕수국무총리는 앞으로 대통령선거 전까지 계속해서 법이나 재판관 임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헌법재판관 9인 임명등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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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넵~~한덕수국무총리는 대행을 새로운대통령이 선출되는동안은 대행을합니다~~이제 현명한 대통령을 선출합시다~~~~~
아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결국 조기대선은 확정적인 상황이라 이제는 이런 계산을 해야할 시기라고 보입니다.
판이 진보쪽으로 너무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조기 대선후 진보쪽 인사가 대통령이 될가능성이 유력하며 그로인한 법적 책임을 묻는 상황이 생길수도있습니다.
말도안되는것 같지만 지금까지 정치판에서의 복수극은 국민인 우리가 눈으로 본 산증인들 아니겠습니까..
대선후에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라도 한덕수 총리는 타협을통한 합리적인 처신을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