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자 정책자금 받은 금액으로 경매 가능할까요?

남편이 외국인인데 개인사업자로 신청한 정책자금으로 부동산 경매에 조금 쓰고 싶습니다.!

합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분이 받은 사업자 정책자금을 부동산 경매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정책자금은 사업 신청 시 명시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부동산 경매 등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 시 자금 유용으로 간주되어 대출금 전액 환수,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배제,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자금은 반드시 일반 개인 대출이나 개인 자산 등 별도의 합법적인 재원을 마련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