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역할이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 도모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대안은 뭔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국은행이 화폐 발행 및 통화량 조절도 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에도 기여한다고 하던데,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경제가 안 좋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더 중요하겠지만 한국은행 차원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돈을 푸는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내수시장이 크게 죽었고 지금의 물가상승은 환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물가가 더 상승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내수를 더욱 조이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저성장 늪에 더 가파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금리가 올라야 저축이 증가하여 시중에 화폐가 덜 유통되고, 화폐의 가치가 올라 물가가 떨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경기 침체가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는 소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정부의 정책을 고려해 유연하게 금리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을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정부처럼 재정정책을 하는곳이 아닙니다. 이때문에 과거의 이창용 총재가 직접적으로 미시 분야의 예를들어 부동산의 대출규제라든지 특정 계층을 위한 보조금정책을 통한 부양 정책도 정부가 할일이며 이렇게 한국은행과 정부의 역할이 서로 조율하며 서로 정책 방향성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에 도모 한다는 말은 통화량조절을 통해서 조절을 한다는것이지 이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역할을 하는곳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이 기준금리는 7일물 RP금리로서 한국은행은 시중은행(1금융권)과 단기 차입금리를 결정하는곳이며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들과 대출이나 차입을 하는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직접적으로 유통시장에서 국채금리를 매수나 매도하여 시장금리를 안정화시킬수 있고 또는 양적완화라는 시장의 채권을 매수하여 시장금리를 대규모로 낮추는 역할을 하여 시중의 대출이나 차입금리를 낮추는 공개시작조작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할인율정책과 지급준비율정책이 있으며 재할인율 정책은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할때 적용을 하는 금리를 낮출 수가 있으며 은행의 예금의 일정부분 한국은행에게 예치해야하는 지급준비율을 낮춰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통한 통화정책만을 하는것이지 직접적인 행정지도나 재정정책은 할수없는 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조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정책 부담 같은 경우에도 행정부에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기는 있겠지만 요즘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물가 안정이 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고심중일텐데요.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고금리로 내수시장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섣불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