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조건 성립이 뭐나요?????

Question

만약 한명이 일방적으로 섹드립을 하면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서로 섹드립을 주고 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게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서로 섹드립을 주고받는다고 하여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