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빛부르는바람41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국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나요?
뜨끔없이 한국에 대한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미국에 사과를
해야 한다 목소리 키우는 이유를 알고싶어서요
무엇 때문에 날선 비판이 이어지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에 과도한 조사와 규제를 적용해 차별한다는 주장이 공화당에서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과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며, 통상 압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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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쿠팡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미국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쿠팡에게 과도한 과징금이나 법적 절차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미국 상원의원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쿠팡은 미국 비호 아래 있게 되면 국내 관련 쇼핑 종목들은 사실상 한미 마찰 등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쿠팡 관련해서 상원의원들이 한국을 비판하는데
정말 쿠팡은 염치 없는 기업으로
이 나라에서 당장 사라져야 할 기업
1순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방위비·무역·대북/대중 정책에서의 입장 차이가 겹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은 동맹이니 양보해야 한다, 다른 한쪽은 동등한 동맹이니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 비판 이유
1. 방위비 분담금 문제
-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큽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이 부유한 나라인데 방위비를 너무 적게 낸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특히 트럼프 시기부터 이 요구가 강해졌고, 최근에도 예산 협상 과정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2. 한미 동맹의 불공평한 무역·경제 관계
- 일부 의원들은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농산물 등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세우고,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한다고 주장합니다.
- 미국 시장은 열어주면서 한국 시장은 보호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최근에는 배터리·반도체·전기차 관련 보조금·규제 문제로 갈등이 커졌습니다.
3. 북한·중국 관련 입장 차이
-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한국이 북한에 너무 유화적이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미국의 대중 견제 노력에 충분히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 한국이 편안한 입장에서 미국의 안전보호만 받고 부담은 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 국내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 일부 정치권·보수층: 미국의 비판이 나오면 한미 동맹이 흔들릴까 우려하며 먼저 사과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동맹 우선주의 관점에서 미국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약간의 보주층의 정치적인 입장을 반영합니다.
- 반대 목소리도 큼: 상호 존중이 기본인 동맹인데 일방적으로 사과할 필요 없다, 우리의 국익을 단호히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합니다. 진보쪽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방위비 분담금·무역 불균형·중국/북한 정책이 핵심 쟁점입니다. 미국 내 한국이 부담을 적게 진다는 인식이 비판의 배경이고, 국내에서는 양보해야 한다 vs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비판의 중심은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입니다. 그는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이후 한국 정부가 여러 기관을 동원해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조사하고 처벌한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일부에서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쿠팡과 미국 빅테크에는 불리하고 중국계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미국 우선주의와 한미 통상협상, 미국 기업의 로비가 결합하면서 비판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한 상원의원의 주장이지 미국 정부의 공식 결론이나 관세 결정은 아닙니다. 한국이 곧바로 사과하기보다 쿠팡 조사에 차별이 없었는지와 적법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자료로 설명하고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 조치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권은 쿠팡을 사실상 미국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과도한 벌금을 매기고 임원을 형사 기소하는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6.25 전쟁 당시 미국의 희생을 언급하며 한국이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에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 역시 한국이 반도체와 조선 분야에서 미국에 했던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비판은 두 갈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두고 6•25전쟁을 언급하며 한국이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하거, USTR에 무역법 301조를 이용한 관세 보복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도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항의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즉 쿠팡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조사가 자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정치적 반발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