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 기간 계산 조문 해석하는 방법 문구 차이
세법을 보면 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을 준용해서 해석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특별한 규정 제외)
그런데 세법을 보다보면 조문이 일관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조문이 어떤 경우에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라고 명확히 초일불산입을 표현한 조문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라고 표현하고 발급일을 제외하고 기산하기도 하고요.
이런 차이들은 그냥 조문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 제가 해석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 지연이자부분에 법조문 중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는 계산시 초일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아서 납부고지일을 산입해서 계산하더라고요.
별도로 초일을 산입한다는 문구가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석하는건가요?
혹시 조문 전체로 보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라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초일 불산입을 문구로 명확히 표현한 조문인데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라고 되어있어서 납부고지일은 순수하게 납부고지일을 의미하는거라고 해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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