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참가할 수 있는 요건 및 주로 어떤 경우에 공동소송참가를 하는 것이나요?

Question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확정이 필요할 때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경우에 공동소송참가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공동소송참가는 당사자와 제 3자 사이에 소송결과가 동일하게 확정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주로 공유물 소유권 분쟁, 조합, 총유관계, 공동 상속 재산 분쟁에서 활용됩니다.

제 3자가 참가하지 않으면 모순된 판결 위험이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즉 법률관계가 불가분적일때 공동 소송 참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