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사기인데도 사기친 사람을 벌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주변 사람 중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기친 사람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요.

계약이라는 게 문서나 입금 내역이 증거가 될텐데 요새 전세 사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범인은 못잡거나 잡아도 무죄 판결인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거 같아요. 왜 사기 범죄자들을 벌하기가 쉽지 않은지와 사기를 조심할 수 있도록 사기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목마른자라98입니다.

전세사기라는 게.. 조오금 애매합니다.

5억짜리 집 전세가 3억이면, 이 집을 2억에 살 수 있습니다. 돈이 2억만 있어도 5억짜리 집을 얻게됩니다. 대박이죠? 그러나,, 전세세입자가 계약만료로 나갈 경우 3억을 돌려줘야합니다.

2억밖에 없는 사람이 저 집을 샀다면 3억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절대 못돌려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 3억을 내야합니다. 일명 돌려막기죠..

돌려막기에 성공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전세가가 하락하거나 세입자가 안구해진다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소송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전세사기가 있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위와 같은 방법의 갭투자로 집을 여러채 샀는데, 다주택자들에겐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시기엔 상관업습니다. 오르면 팔면 되죠. 근데 집값이 내려가면 어쩌죠? 세금은 내야하는데 집은 안팔리죠. 세금 내고나면 돌려줄 전세금이 없습니다.. 하 망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