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광해군은 하려다가 실패한 대동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해군이 하려다가 실패한 대동법이 무엇인가요? 광해군은 역사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왕이었다고도 하는데요. 이분이 실시하려던 대동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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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은 경기도 일대 대동법을 시행합니다. 대동법의 시행 배경은 공납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했습니다. 공납은 가호 단위로 각 지역의 토산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호 단위로 수취하는 공납제가 방납으로 인한 폐단이 심각하여 백성들에게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호 기준에서 토지 기준으로 납부 기준을 변경하여 토산품을 쌀, 옷감,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였으며, 특히 쌀은 토지 1결당 12두를 수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동법 시행에 대해 방납업자 이외에도 지주들의 반발이 컸으며, 이로 인해 잉류 지역을 제외히여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는 1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정부에서는 필요한 관수품을 공인에게 공가를 주고, 공인은 전국 시자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납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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