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라는게 뭔지 알려주세요.
얼마전에 텔레비에서 2023년 달라진것이라면서 공익직불제 대상 확대라고 하던데,,,공익직불제라는게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팔팔한흑로91입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그동안 쌀, 밭,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이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해서 신청
개편 전 개편 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선택형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밭 농업 직불 논이모작 논활용직불
개편 전 개편 후
쌀 소득 보전직불 변동 기본형 공익직불 면적직불금
고정
밭 농업 직불 고정 소농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